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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원청·하도급 직원도 생활임금 보장 ㆍ전국서 처음… 성북구도 같은 조례 내주 상정 서울 노원구가 구청이 고용한 직원뿐 아니라 공공계약을 맺은 원청·하도급 직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노원구는 최저임금보다 31%가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 조례가 지난 18일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감안한 임금이다. 노원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을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권고한 것과 서울지역 물가가 다른 지방보다 16~23% 정도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활임금은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시간당 6850원이다. 시간당 5210원인 현행 최저.. 2014. 8. 19.
서울대공원 노후시설 개선 10년째 ‘표류’ ㆍ서울시, 법적 분쟁 일단락돼 새 운영자 물색 나서ㆍ1000억원 이상 재원 조달 필요… 정상화는 미지수 서울랜드를 포함한 서울대공원 노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안책이 10년 넘게 겉돌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서울랜드의 새 운영자 물색에 나섰고, 공원 재조성 방안에 대한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신규 투자 등을 통한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랜드 부지 29만5063㎡와 일부 건물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고를 계기로 놀이동산 조성계획 때부터 지금까지 맡아온 (주)서울랜드 대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시가 공고를 내게 된 계기는 법적 분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84년 민간사업자가 20년간은 무상, 이후 10년은 유상으로 .. 2014. 8. 11.
서울시, 기존 상인들 쫓아내는 ‘재건축식’ 전통시장 정비 못한다 ㆍ‘주상복합’ 들어서면 임대료 올라 재입점 5% 불과ㆍ무분별한 개발에 제동… 시설 현대화로 상권 보호 서울시가 전면 철거를 통한 ‘재건축식’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해왔던 개발이 정작 원주민 상인은 쫓아내고 주상복합건물만 들어서 기존 상권을 없애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토지 소유주(5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던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활성화된 시장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시설 현대화로 상권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의 기반시설과 위생 상태, 빈 점포 개수, 임대료 변화 추이, 소비자 만족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 8. 6.
삼국시대부터 한국전쟁까지…용산기지에 숨겨진 이야기 100년 넘게 외국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외부 접근이 통제됐던 용산기지의 숨겨진 역사가 책으로 나왔다. 용산구는 5일 과거 삼국시대부터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곳의 야이기를 남은 를 펴냈다고 밝혔다. ‘용산’(龍山)하면 흔히 미군기지와 삼각지, 용산역 일대(파란색 점선)로 생각하지만 용산의 명칭은 한양도성 서쪽 무악(서대문구의 안산)의 남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한강변 쪽으로 구불구불 뻗어나간 모양이 용의 몸통과 비슷하다는 데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의 구릉지까지다. 1861년 대동여지도 경조오부(京兆五部)에 보이는 예전의 용산(빨강색 점선)과 현재 용산(파란색 점선). 용산구 제공 현재의 용산기지 인근은 조선시대 둔지산(屯之山) 일대 얕.. 2014. 8. 5.
[라운드업]대형마트 문 여는 시간은 왜 달라졌을까-마트 규제 정리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는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물론 롯데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새 문을 열고 24시간 운영하던 마트들의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는 식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대형 유통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국 영세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상대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이 때부터죠. 전국 영세 상인들, 대형마트 상대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황이 어땠길래?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수는 2006년 48개에서.. 2014. 8. 1.
우리 동네 필요한 시설, ‘정책지도’로 한눈에 본다 우리 동네 도서관, 어린이집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는 구·동 주민들이 주변 공공시설들의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책지도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지도는 시가 구축해 놓은 행정자료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결합해 정보를 지도 위에 얹은 것이다. 서울시 총 인구, 시내 도서관과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1만4371개 시설 모두를 조사해 만들었다. 스마트서울맵과 서울지도 홈페이지(http://g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디에 공공시설을 먼저 만들지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도를 보면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 모두 합치면 5세 미만 영유아 인구의 86%가 걸어서 10분 내.. 2014. 7. 28.
서울시, 승용차 주행거리 줄이면 혜택 ㆍ‘요일제 차량’ 세 감면은 폐지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승용차 주행거리가 전년보다 줄어들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2003년부터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해 왔으나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태그를 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반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요일제에 가입만 하면 제공됐던 자동차세 5% 감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신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줄이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축률이 5~10%면 1만원 상당을 포인트로 적립.. 2014. 7. 27.
서울시장·도쿄도지사 18년 만에 서울서 한자리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가 23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두 도시 간 협력을 다지기로 약속했다. 도쿄도지사가 서울을 공식 방문한 것은 1996년 아오시마 유키오 전 도지사 이후 18년 만이다. 박 시장과 마스조에 도지사는 ‘서울특별시-도쿄도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시안전과 환경, 복지, 문화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 도쿄도는 지진과 건물 노후화, 지하철 테러 등 안전 대책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서울시는 2020년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동북아 지역 대기오염,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문제는 도시 간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관광객 유치에도 머.. 2014. 7. 23.
[단독]‘수도권 교통청’ 신설… 환승체계 대폭 손본다 ㆍ서울·경기·인천 3개 권역 환승주차장 확충 검토 ㆍ자치단체 간 입장차·부지 마련 재원 확보 걸림돌 서울시가 가칭 ‘수도권교통청’ 신설과 환승주차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교통 환승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지사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갖는 당선 후 첫 회동을 계기로 교통대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서울·경기·인천과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수도권교통청을 신설해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의 환승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개 시·도 간 협의체로 운영됐던 수도권교통본부를 해체하기로 내부안을 정했다. 국토부가 근본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이달 시행한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지 .. 2014. 7. 22.
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투표 하자” 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투표 하자” ㆍ농성장 방문 마사회에 제안 “주민 무시한 영업 중단을” ㆍ도심의 다른 사행시설도 외곽으로 이전 방안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장이 주민과 마사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의 해법으로 주민투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시장은 20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3가 마사회 용산지사 정문 앞 주민농성장을 찾았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중·고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마장 대신 도서관 추진과 시내 화상경마장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경마장 15층 .. 2014. 7. 21.
신촌 연세로 보행전용거리 추진 ㆍ“버스도 못 다니면 불편”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를 보행자 전용거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박원순 시장이 최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 중인 연세로를 보행전용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만성 교통난에 시달리던 신촌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된 이후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고 방문객도 늘어나자 아예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로 만들자고 주문한 것이다. 박 시장은 보행친화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연세대 앞 신촌 연세로는 올해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전환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까지의 연세로 550ｍ 구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지나갈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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