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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내용]주민세·영업용차 세금 두 배로 올리고, 감면 혜택은 없애고 ㆍ주민세 최저 1만원으로 1999년 이후 처음 인상ㆍ지방 재정 메우기 역부족… 저소득층 부담만 늘어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비 부담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가 추가 세수를 마련토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세수는 5000억원에 불과해 지방 재정난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데다 소득역진적 개편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치경비를 지자체 주민에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재정력이 약한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상한액인 .. 2014. 9. 12.
9월9일은 서울시 초록리본 다는 ‘장기기증의 날’ 서울시가 매년 9월9일을 ‘초록리본’을 다는 장기기증의 날로 정했다. 초록리본은 장기기증을 상징한다. 날짜는 뇌사자 한 명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에서 정했다. 시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제1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열어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서울시민 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의 신장을 이식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당사자들이 참석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장기기증 운동을 후원해 온 삼정KPMG와 한화호텔&리조트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배우 최일화씨와 이정용 씨, 이씨의 아들 믿음군과 마음군을 임명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한 서울시는 올 3월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2014. 9. 12.
병·의원 진단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수수료 얼마?, 서울 강북구 첫 가이드라인 제시 ㆍ진단서·진료기록부 등 17가지 ㆍ적정 기준 마련 227곳에 배포 서울 강북구에 사는 ㄱ씨는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떼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확인서를 학교 제출용이라고 발급받았을 때는 무료로 떼줬는데, 한 병원에서는 3000원을 요구했고 또 다른 병원은 1만원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수수료는 각 병원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의료 서류는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뗄 때 환자가 내는 돈은 의료법상 비급여진료 비용이어서 의료기관이 인력·장비 등 실비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금액을 매기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해 진단서·제증명수수료를 표준화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강북구는 .. 2014. 9. 11.
중국인 관광객 ‘동대문역사공원역’ 많이 찾는다 ㆍ지하철 카드 사용 외국인 현황… 영어권은 ‘이태원역’ 일본인은 ‘을지로입구역’ 최다 이용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명동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권 관광객은 이태원역, 일본어권 관광객은 을지로입구역, 중국어권 관광객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을 많이 찾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외국인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발매기 이용건수는 1400만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1억7800만건 중 7.9%가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안내 후 발급된 것이다.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된 카드 발매기는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분석 결과 3개 국어 모두 2호선과 4호선에서 주로 이용됐으며 최다 이용역은 명동.. 2014. 9. 11.
“장애 아들 자립 위해 ‘성미산’으로 이주… 유토피아가 아니라 스스로 돕는 마을이죠” “성미산이 있는 서울시 마포구에, 성인 자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인터뷰가 끝나갈 때 쯤, 정찬이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한 백명 정도 되나요?" 라고 답했죠. 하지만 땡! 정답은 “열 명이 채 안돼요. 생각해보면 길을 걷다가, 아니면 가게에서 자폐증세가 있는 어른들을 본 적이 없을 거에요. 아이들은 가끔 있지만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도시에서 살기가 힘들거든요. 성인 자폐장애인을 받아주는 복지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연고도 없지만 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가게 되죠.” 헐.. 잠시 멘붕이...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만;) 때는 분명히 몇몇 반에서는 같이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동네에서 거의 .. 2014. 9. 5.
공동육아로 시작한 성미산 마을, ‘도시 마을’ 개념을 바꾸다 지난달 29일 찾은 성미산마을은 야트막한 야산을 끼고 있는 평범한 서울의 한 동네였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을 일궈온 흔적들이 엿보인다. 주민들이 직접 차린 학교와 가게, 어린이집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날 경기 안산시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한 주민 50여명이 골목을 돌며 마을 공동체의 20년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성미산은 지난 20년간 공동육아→대안학교→마을기업으로 확장해오면서 도시 마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주민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전통적 마을 대신 가치관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마을’을 만들어낸 것이다. ▲ 바른 먹거리 위한 ‘생협’ 등 다양한 마을기업 함께 일궈 가치관 공유하는 ‘이웃’이 스.. 2014. 9. 5.
비둘기 쫓는데 피아노줄 쓴다 서울시가 비둘기를 쫓는데 피아노줄을 쓰기로 했다. 비둘기들이 자주 오는 교량이나 다리 밑에 줄을 달아 발로 잡고 앉지 못게 하는 것이다. 비둘기 배설물은 악취뿐 아니라 암모니아와 산 성분 때문에 응고된 뒤 빗물과 만나면 철을 부식시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시는 교량이나 다리 밑에 그물처럼 생긴 조류접근 방지망이나 뾰족한 바늘 모양의 조형물을 달기도 하고, 비둘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기피제, 초음파 발생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그물망 등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둘기를 막으려고 달아 놓은 장치때문에, 정작 시설물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생겼다. 서울역 고가 밑에 비둘기 방지용 피아노줄을 설치하기 전과 후 모.. 2014. 9. 4.
제2롯데월드 ‘저층부 열흘간 개방’ 안전 점검 후 임시개장 여부 결정 ㆍ서울시 ‘프리오픈’ 도입… 행정 판단 시민에 떠넘겨ㆍ송파시민연대 등 “사실상 사용 승인” 강력히 반발 서울시는 3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먼저 점검토록 한 뒤 이달 중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하는 ‘프리오픈(pre-open)’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와 안전·교통분야 보완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개장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프리오픈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은 롯데에 보완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9월 안에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낼 것”.. 2014. 9. 3.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6582원 ㆍ내년부터 도입… 본청 직고용 직원부터 우선 지급 서울시가 내년부터 직접 고용한 청소·주차·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25%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2일 “내년 1월부터 서울시 본청 직고용 직원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며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 노동 취약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8월27일자 13면 보도) 서울시도 ‘생활임금’ 추진… 전국 확산되나노원구, 원청·하도급 직원도 생활임금 보장성북구, 간접고용 노동자도 생활임금 지급 의무화 서울시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지급 대상자와 예산 등을 확정한 뒤 시의회와 협의해 11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지급할 생활임금을 서울의 3인 가구 가계지출을 기준.. 2014. 9. 2.
박원순, 정부와 한강 개발안 추진 합의… ‘자연성 회복’ 포기냐 ㆍ“관광자원화 등 적극 협조”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ㆍ“오세훈 개발 정책과 유사” 자문기구 한강시민위 반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함께 한강 개발 계획안을 만들기로 합의하자 서울시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강시민위원회에 참여해온 교수와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 위원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다. 박 시장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개발 위주의 정부 계획에 동조한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지방재정과 한강 개발 계획을 협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 2014. 9. 1.
성북구, 간접고용 노동자도 생활임금 지급 의무화 서울 성북구가 구청 직원뿐 아니라 공공계약 등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성북구는 1일 구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구청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한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청 노동자까지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구청장이 공사, 용역 등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노원구 역시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성북구는 이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생활임금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 201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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