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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이슈143

서울 전동차 ‘국제입찰’ 논란 ·서울시 “독점업체 계속 값 올려” 부품업계 “타격 심각” 거센 반발 8000억원 규모의 지하철 차량 구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매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 더 이상 독점업체에만 맡길 수 없고 국제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국제입찰이 해외업체 이익만 보장해 줄 뿐 국내 영세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2·3호선용 전동차 620량을 새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989~1995년 도입한 노후 차량을 대체할 물량으로 총 8370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10년 이내에 교체해야 할 노후 전동차는 모두 2323량에 달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부품 .. 2014. 9. 23.
‘밴드 반상회’ 서울 중구, 이달부터 SNS 활용 소식 전달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을 돌아가며 열리던 반상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으로 들어갔다. 서울 중구는 이달부터 네이버의 폐쇄형 SNS ‘밴드’를 통해 반상회를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상회는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늘고 이웃 간 소통이 줄어들면서 점차 소식지 배포로 대체됐다. 1995년부터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중구도 매월 25일 구정 소식을 담은 신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반상회를 대체해 왔다. 밴드는 모임방을 만든 ‘방장’이 초대한 사람만 해당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폐쇄형 서비스다. 모임에 속한 이들이 올린 사진과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고 채팅, 공지사항 전달 등이 가능하다. 중구는 통장들이 방장을 맡아 주민들에게 가입을 초대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담.. 2014. 9. 22.
서울 서초구, 마트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연간 이산화탄소 96톤 줄여 장을 본 물건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담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서울 서초구에서만 연간 1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2010년 대형마트 3개점에서 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가 지난달 대·소형 소매점 69곳으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와 크기와 값은 같지만 윗부분에 손잡이가 달렸다. 장바구니를 챙기지 못한 경우 20ℓ짜리는 370원, 10ℓ짜리는 190원에서 구입해 사용한 뒤 집에 가져가 가정용 쓰레기봉투로 한 번 더 쓸 수 있다. 매립과 소각을 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2010년 환경부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도입을 시작했다. 시행 1년만인 2011년 서초구 내에서는 전년 대비 사용량이 3배나 늘.. 2014. 9. 22.
“건물 겉만 보고 무슨 안전점검?” 서울시의회도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비판 서울시가 지난 6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제2롯데월드 사전개방(프리오픈)의 행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열린 9대 서울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서 진두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프리오픈에 두 번 가 봤지만 롯데의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었다”며 “(안내자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무슨 안전점검인가”라고 물었다. 진 의원은 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묻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승인 여부는 여론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기술적·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류하고, 없다면 승인하면 된다”며 “(서울시가 행정 대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장] 제2롯데월드 저층부 살펴본 시민 반응.. 2014. 9. 17.
가리봉동 ‘다문화 동네’로 도시재생 ㆍ노후 주택·기반시설 개선ㆍ‘벌집촌’은 체험거리 조성 19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의 보금자리였던 가리봉 일대가 뉴타운 대신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구로구 가리봉동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한 뒤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골목길 등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03년 촉진지구로 지정돼 전면철거한 뒤 구로디지털단지 등 주변과 연계한 ‘디지털비즈니스시티’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간 갈등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10년간 방치돼왔다. 재개발로 건물이 사라지면 임대소득원이 사라진다며 주민들이 반발해왔고, 땅값도 4배 가까이 올라 토지보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개발이 미뤄지면서 동네는 슬럼화됐고 치안도 악화됐다. 주변에 공원이 1곳도 없는 데다 .. 2014. 9. 16.
도시농업으로 지적장애인 치유·자립 돕는 청년 사회적기업 ‘동구밭’ ㆍ홍익대 사회적기업 ‘동구밭’ 대학생들, 장애인과 텃밭 가꾸며 멘토 역할ㆍ함께 흙 만지고 식물 키우며 농사 통해 ‘건강한 삶’ 지원 두 줄로 작물들을 나란히 심은 밭 사이로 호미를 든 남학생들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바구니 흙속에선 지렁이들이 꿈틀대고 있다. 대학생 권보건씨(24)가 “이제 땅을 파서 한두 마리씩 묻어볼까”라고 제안하자 주저하던 아이들이 손바닥 가득 지렁이를 나눠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주민센터 앞 문래텃밭에 ‘동구밭’ 식구들이 모였다. 대안학교인 사람사랑나눔학교 학생 다섯명과 아이들을 돌볼 대학생 누나·형 다섯명이 짝을 지었다. 두 번째 만남이다. 홍익대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동구밭’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주민.. 2014. 9. 15.
6년 내… 서울 면적의 1% ‘도시농업’·농부 100만명으로 ㆍ서울시, 구상안 발표ㆍ노인·복지 시설에도 확대 ㆍ초기 비용·판로 확보 과제 서울에서 도시농부의 삶을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도시 한복판에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2년 전 도시농업의 닻을 올린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서울을 도시농부 100만명이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내 농업공간도 총면적의 1%(약 600㏊)로 확대할 구상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주말농장에 참가하거나 상자텃밭 등을 통해 농작물을 가꾸는 도시농부는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4만명으로 늘었다. 서울 내 농업공간도 2012년 84㏊에서 올해 117㏊로 확대됐다.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텃밭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도시농업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종로구 이화.. 2014. 9. 14.
[지방세 개편안 내용]주민세·영업용차 세금 두 배로 올리고, 감면 혜택은 없애고 ㆍ주민세 최저 1만원으로 1999년 이후 처음 인상ㆍ지방 재정 메우기 역부족… 저소득층 부담만 늘어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각종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비 부담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치단체가 추가 세수를 마련토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세수는 5000억원에 불과해 지방 재정난을 메우기엔 역부족인 데다 소득역진적 개편으로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치경비를 지자체 주민에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1999년 이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주민세는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재정력이 약한 충북 보은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의 상한액인 .. 2014. 9. 12.
9월9일은 서울시 초록리본 다는 ‘장기기증의 날’ 서울시가 매년 9월9일을 ‘초록리본’을 다는 장기기증의 날로 정했다. 초록리본은 장기기증을 상징한다. 날짜는 뇌사자 한 명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에서 정했다. 시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제1회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을 열어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서울시민 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의 신장을 이식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당사자들이 참석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장기기증 운동을 후원해 온 삼정KPMG와 한화호텔&리조트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배우 최일화씨와 이정용 씨, 이씨의 아들 믿음군과 마음군을 임명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장기기증의 날을 제정한 서울시는 올 3월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2014. 9. 12.
중국인 관광객 ‘동대문역사공원역’ 많이 찾는다 ㆍ지하철 카드 사용 외국인 현황… 영어권은 ‘이태원역’ 일본인은 ‘을지로입구역’ 최다 이용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명동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어권 관광객은 이태원역, 일본어권 관광객은 을지로입구역, 중국어권 관광객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을 많이 찾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하철에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외국인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발매기 이용건수는 1400만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1억7800만건 중 7.9%가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안내 후 발급된 것이다. 서울의 모든 역에 설치된 카드 발매기는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분석 결과 3개 국어 모두 2호선과 4호선에서 주로 이용됐으며 최다 이용역은 명동.. 2014. 9. 11.
병·의원 진단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수수료 얼마?, 서울 강북구 첫 가이드라인 제시 ㆍ진단서·진료기록부 등 17가지 ㆍ적정 기준 마련 227곳에 배포 서울 강북구에 사는 ㄱ씨는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떼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확인서를 학교 제출용이라고 발급받았을 때는 무료로 떼줬는데, 한 병원에서는 3000원을 요구했고 또 다른 병원은 1만원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수수료는 각 병원이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의료 서류는 가격이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뗄 때 환자가 내는 돈은 의료법상 비급여진료 비용이어서 의료기관이 인력·장비 등 실비를 감안해 자체적으로 금액을 매기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령을 개정해 진단서·제증명수수료를 표준화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강북구는 ..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