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동차 ‘국제입찰’ 논란

·서울시 “독점업체 계속 값 올려” 부품업계 “타격 심각” 거센 반발

8000억원 규모의 지하철 차량 구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매 가격을 절약하기 위해 더 이상 독점업체에만 맡길 수 없고 국제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국제입찰이 해외업체 이익만 보장해 줄 뿐 국내 영세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메트로가 운행하는 2·3호선용 전동차 620량을 새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989~1995년 도입한 노후 차량을 대체할 물량으로 총 8370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10년 이내에 교체해야 할 노후 전동차는 모두 2323량에 달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국내 철도산업 보호와 부품 호환성을 감안해 국내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해왔다. 하지만 국내 전동차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전동차 가격을 비싸게 받아왔다고 판단하고 입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2002년 서울메트로가 2호선용 전동차를 한 량당 7억4700만원에 구입했으나 2010년에 구입한 9호선 전동차는 16억5000만원으로 2.21배가 뛰었다.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는 지난 18일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입찰 방식으로 전동차를 구입하면 국내 영세 부품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1870개 철도부품 업체 3만3000여명의 임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호선 전동차 교체가 공개입찰로 실시되면 중국 CNR와 일본 히타치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업체들은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업체들의 입찰 참여는 상호호혜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입찰이 가능하다”며 “2005년 2호선 전동차 구매 당시에도 국제입찰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