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와 한강 개발안 추진 합의… ‘자연성 회복’ 포기냐

ㆍ“관광자원화 등 적극 협조” 내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ㆍ“오세훈 개발 정책과 유사” 자문기구 한강시민위 반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와 함께 한강 개발 계획안을 만들기로 합의하자 서울시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강시민위원회에 참여해온 교수와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은 이 합의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 위원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다. 박 시장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개발 위주의 정부 계획에 동조한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박 시장은 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지방재정과 한강 개발 계획을 협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서울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강지역 관광자원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한강·남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시에는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유망서비스업 육성이나 관광·경제 활성화 조치는 서울시도 꾸준히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 개발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한강 정책, ‘오세훈식’ 무차별 개발 방안과 판박이 [현장에서]정부의 한강 개발 논리에 침묵하는 서울시  하지만 정부안은 서울시가 올초 내놓은 ‘2030 한강 자연성 기본계획’과 배치되는 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이 정부의 한강개발 구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동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김정욱 한강시민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한강시민위가 작성한 계획은 시장이 바뀐다고 한강 정책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2년 넘게 토론하면서 연구한 끝에 마련됐다”면서 “반면 기재부 구상안은 누가 어떤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관광만 보더라도 정부안은 쇼핑시설 등을 새로 만들자는 기조여서 강의 생태계를 되살려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시민위의 계획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서울시 정책담당자를 불러 정부의 한강 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민위원인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개발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