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부의 한강 개발 논리에 침묵하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다. 8년 만에 이뤄지는 경제부총리와 서울시장의 회동은 상징성뿐 아니라 향후 서울 정책의 변화를 가늠하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한강 개발 대책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 크다. 한강변을 개발해 관광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한강의 자연성을 유지하자’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강이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한강 주변에 쇼핑, 문화 시설을 신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하통로와 구름다리, 주말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하천 정책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서울시가 정부안에 대해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한강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마련한 회의에 서울시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낸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접근성을 높이자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했고, 강변 레저시설 등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한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모호한 태도가 30명의 시민·전문가들이 2년간 연구한 끝에 한강의 자연성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한강 정책 방향이 개발논리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강시민위원회의 정책은 개발에 초점을 맞춘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가 한강 생태계를 무너뜨렸다는 반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 태도는 굳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이 기회에 분명하게 시의 정책기조를 밝히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