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철회해야”

ㆍ“현지 주민 2만여명 터전 잃고 극빈층 전락 위험”

유엔 전문가위원회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경향신문 2013년 3월4일자 보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내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가 진행 중인 인도 동남부 오디사주 자갓싱푸르 일관제철소 건설이 계획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계획으로 현지 2만2000명의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포스코는 이곳에 120억달러(12조8820억원)를 들여 1200만t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인도 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사업이다. 그러나 토지 매입 단계부터 주민과의 마찰,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8년째 발이 묶여 있다. 주민들은 포스코가 삼림주민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철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 강탈도 있었다고 포스코 측에 항의하고 있다. 인도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3월 한국에 들어와 현지 사정을 알리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싶다”며 포스코에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3년 3월25일자 보도> 이들은 6월 주민 수만명이 당국의 불법 토지 강탈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공사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은 폭력과 괴롭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의 감금을 당하고 근거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현재 우리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없다”며 “제철소 건설 여부는 인도 당국에서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