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자연성 회복 계획 정부 개발 논리에 흔들릴 우려

ㆍ한강 연구용역 두 차례 끝내 놓고 정부 추가 용역 참여 왜?
ㆍ한강시민위원회도 반발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대대적 연구용역에 나섰다.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서울시가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한강 계획이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과 연구 계약을 맺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시가 2억원, 국토·문화부는 각각 9억원 등 20억원이 투입된다.

각 연구기관이 내년 8월까지 한강 주변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 개발 방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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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시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기본연구는 이번 용역을 맡은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완성한 바 있다. 당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까지 41.5㎞ 길이의 한강 수역과 둔치, 수변구역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듬해에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추가 세부 연구도 진행했다.

두 차례의 연구에서 1960년대 이후 한강의 유역·수환경·지질 변화와 토지 이용 현황, 환경·기후 변화가 조사됐다. 또 제방·저류조·보 등 하천시설물, 수위 분석 등과 하천 복원 국내외 사례, 선사시대 이후 변화상도 분석했다. 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전문가 30여명으로 한강시민위원회를 꾸려 2030년까지 추진할 사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생태·수질 개선 등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9개 정책과제와 20개 사업이 5~7년에 걸쳐 시행되도록 계획이 작성돼 이미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용역설계서를 보면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기존 연구 범위에 경기·인천의 한강 상·하류 연계방안이 추가된 정도다. 그러나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의 예시 항목으로 관광 기반시설 조성이나 수상 교통·레포츠 활성화, 축제·이벤트 개최 등 서울시의 계획에서 배제된 개발 항목들이 있어 추가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이달 초 분과위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는 데 반발했다.

지난 9월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위원회가 자문단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돼 있기는 하나 얼마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위원회는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정욱 한강시민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한강 연구를 다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