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봉투 값 내년·2017년 2차례 인상… 골목길 수거 하루 3번 확대·미화원 임금 개선

ㆍ청소대행 혁신방안 발표

ㆍ가구당 연 6204원 추가 부담… 청소관리도 구청에서 직영
ㆍ수거업체 선정 경쟁 입찰로

서울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신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골목길 쓰레기 수거횟수를 늘리고, 열악한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의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은 20ℓ짜리 기준 363원(25개 자치구 평균)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74원, 2017년에 55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2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13원, 54원씩 올려 120원에서 187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517원, 연간 6204원씩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현행 쓰레기봉투(20ℓ기준) 가격은 각 가정에서 나온 봉투를 수집·운반(402원)하고 처리(190원)에 드는 비용과 봉투 제작(51원), 대행업체 이익(22원)을 합한 원가의 5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평균(457원)과 비교해봐도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격일로 수거하던 횟수를 하루 3번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된 청소차 410대도 단계적으로 바꾸고 2017년까지 차량 적재함도 바꿔 악취나 불결로 인한 민원도 줄일 계획이다. 또 시내 40곳의 쓰레기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돔구조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소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봉투를 판매하고 처리하는 현재의 구조도 바꾸기로 했다. 1980년대 공공부문 민영화가 시작되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울의 청소업무는 구청별 3~7곳씩, 총 117개 업체가 맡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봉투 판매 수익을 자치구 세입으로 편입하고,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민간에 전담시킨 청소관리를 다시 구청이 가져오면 수입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로 청소를 맡고 있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얻는 추가 수입을 청소 서비스 개선에 집중 투입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며 “골목길 쓰레기 수거횟수를 대폭 늘리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복지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