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텔 북한 상표권 등록 승인

미국이 자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의 북한 진출을 승인했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인텔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북한 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한 공식 대리인인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의 북한 상표권 등록 허용 여부를 두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제재흐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호적인 면허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전방위 대북제재 움직임 가운데 예외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제재를 받는 쿠바·이란·수단 등에서 지재권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인텔을 시작으로 다른 경제주체들도 북한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