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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반도 안팎

[미국 NSA, 한국정보수집 파문] 국가별 타깃, 독일엔 외교 우위·일본엔 경제 이득 겨냥

by bomida 2013. 11. 5.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에 대한 전방위 감시를 한 목적은 자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독일 등과의 관계에서는 외교적 우위가, 일본·브라질 등에서는 경제적 이득이 그 목적이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임무 리스트’를 보면 각국은 테러리즘·국내안보·외교 등 16가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분류돼 있다. 감시는 어떤 위기에도 상황을 파악하려는 치밀한 전략 하의 작전 수행이나 다름없었다.



국가안보국이 유럽 등 우방을 도·감청한 목적은 경쟁 때문이다. 타국의 기술이 갑작스런 발전을 이루면 미국에 ‘기습’이 될 수 있고 판단한 것이다. 전자전쟁·나노·스텔스·우주 분야 등의 기술 변화는 경제·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도를 비롯해 이스라엘·일본·독일·프랑스 등 최우방국 다수도 기술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남북한과 싱가포르·스웨덴 역시 마찬가지다.

 

외교적 득실도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러시아 등 강국뿐 아니라 유엔도 국가안보국이 외교정책을 파악해야 하는 곳이었다. 앞서 폭로된 감시 행태를 보면 유엔은 벨기에 브뤼셀 집행위원회와 뉴욕·워싱턴 대표부에 도청장비가 설치돼 내부 화상회의 내용이 빠져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외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라틴 볼리바르’로 따로 묶어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주감시 대상이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뒤 남미 내 발언권을 넓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책 주진의 주목적이다. 중국·러시아·이란의 차관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금 추적은 물론 재무 관련 고위관료 10명에 대한 개인추적도 병행했다. 이들의 정부·개인 e메일 계정을 모두 들여다보며 정책에 일말의 영향을 미칠 모든 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정보를 얻는 대상은 정부 고위관료 만은 아니다. 국가안보국이 마약 추적을 목적으로 에콰도르에 기반을 둔 자메이카 마약 점조직을 파악할 때는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구매자에서 운송·공급책과 중개상 등 마약을 취급하는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감청 지역은 네덜란드와 캐나다 남동부 노바스코샤, 파나마, 콜롬비아에 이른다.

 

테러·안보·대량파괴무기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감시국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라크·이란·러시아 등이다. 이들에 대한 감시 과정은 ‘감청 지문’을 그리듯 이뤄졌다. 2009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예기치 않은 산악지대를 방문하자 다각도 정보수집 체계가 발동됐다. 위성사진으로 수행원과 교통수단, 현장에 배치된 무기를 분석하고 항공 메시지를 도청했다. 현장에서 하메네이가 한 말보다는 일련의 상황을 그려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