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투표 하자”

박원순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투표 하자”

ㆍ농성장 방문 마사회에 제안 “주민 무시한 영업 중단을”
ㆍ도심의 다른 사행시설도 외곽으로 이전 방안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장이 주민과 마사회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의 해법으로 주민투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 시장은 20일 오후 용산구 한강로3가 마사회 용산지사 정문 앞 주민농성장을 찾았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이어 세 번째 방문이다.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중·고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마장 대신 도서관 추진과 시내 화상경마장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경마장 15층 객장의 내부시설을 둘러본 박 시장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사행시설은 있을 수 없다. (개장) 과정도 주민과의 협의가 생략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영업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마장 앞에서 개장반대집회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박 시장은 사태 해결 방안으로 이날 마사회에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2004년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두고 전북 부안에서 열렸던 주민투표의 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절대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보지만 마사회 측은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니, 주민투표로 의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정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책 사업인 경마장 운영을 서울시가 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도 의문이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확인될 경우 유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박 시장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마사회가 동의해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인 절차를 요청하면 서울시도 협조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주민투표)안을 발의해 결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전날 시장과의 면담에서 “상층부는 경마장 영업을 하되 아래층은 시민공간으로 바꿔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또 지역 내 사행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에 화상경마장이 10곳이 넘는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방도가 없다”며 “영업 허가권한이 시나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를 시장이 갖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심에 있는 다른 사행산업 시설들도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