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세계 첫 ‘마리화나 합법화법’ 의회 통과

우루과이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에서 마리화나 재배와 구매를 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우루과이 상원은 10일(현지시간)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승인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법안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공식 발효되면 18세 이상 성인 한 사람당 마리화나의 재료인 대마초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또 한달에 40g까지 마리화나 구매도 가능하다. 재배와 매매 내역은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워싱턴주가 지난해 마리화나 판매·시용을 합법화 했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마리화나 흡연에 한해 허용한 바 있지만 유통·재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합법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리화나의 재료가 되는 대마초. AFP

무히카 대통령은 현지 방송 채널4에서 “이번 법안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적 결정일 수 있지만 국민을 마약밀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안은 제출한 중도좌파 여당 광역전선 소속 로베르토 콘데 상원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인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61년 우루과이는 다른 185개국과 함께 이 협약에 사인한 바 있다.

특히 우루과이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약화시키고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61%가 합법화 승인을 반대했다.

우르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10일(현지시간)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우루과이 정부는 전체 330만명의 국민 중 12만8000명 정도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2배가 증가한 수치다. 불법거래가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합법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늘리고 정부 재정을 확보한다는게 여당의 주장이다. 야당인 콜로라도당 소속 상원 알프레도 솔라리는 “정부와 나머지 세계가 우루과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법화 결정은 주변 중남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