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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호주 선거 앞두고 反난민 정책 봇물…야당 “출발지 배 다 사버릴 것”

by bomida 2013. 8. 25.

호주 정치권이 급증하는 난민을 막으려는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염두해 강도가 세지고 있다.

토니 애벗 야당연합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난민들이 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출발지에서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박을 사들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현지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보도했다.

이는 약 4억200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하는 국경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애벗 대표의 계획을 보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말레이시아 주재 호주 연방경찰에 6700만 달러를 추가로 재원을 보내고, 난민 선박 감시와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색구조 능력을 높이는데 1억 달러를 지원한다. 난민을 차단하고 이송하는데도 1억9800만 달러를 쓴다.


 

 

토니 애벗 야당연합 대표가 25일 브리즈번에서 열린 선거 운동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자국으로 탈출하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출발지에서 선박을 사들여 발을 묶겠다고 밝혔다. AP

 

특히 인도네시아 지역 마을에서 불법 탈출과 난민행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한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으로 2000만 달러를 쓸 예정이다. 여기에는 선박 매입 예산도 포함돼 있다. 낡고 안전하지 못한 배를 밀입국자들에게 팔지말고 정부에 넘겨 잠재적 난민자들의 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애벗 대표는 배 한 대당 얼마를 지급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탈출해 호주에 도착한 이들에게 1200만 달러를 쓰는 것보다 (출발지인) 인도네시아에 쓰는 것이 더 낫고 현명한 일”이라며 “당국과 협력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나쁜 무역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권 노동당이 불법 난민들을 본토로 들이지 않고 파푸아뉴기니 등 섬으로 보내겠다고 내건 공약보다 반(反)난민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선언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빌 쇼튼 호주 노사관계부 장관은 “고물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의 바다 버전이냐”며 “미친 짓이다. 야당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낡은 배를 호주 납세자들이 사줄 것이니 거기다 내다 팔아라’라는 기사가 나올 것”고 말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흥미로운 정책이긴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 호주 이민 장관은 “타국과 상관없이 세운 미친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많은 고깃배를 가진 곳으로 총 75만대가 있는 배시장을 상대로 되사주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호주는 올들어 이미 1만8000명의 난민 행렬이 잇따르는 등 매년 난민수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지난 20일에도 105명의 인도네시아 난민이 탄 배가 호주로 향하다 침몰해 해군안정청이 구조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난민선 한 척이 전복돼 아동 6명 등 15명이 숨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내 이슬람주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한 백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다문화 인종에 대한 배척 정책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