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과징금 폭탄’ 구글, EU서 또 조단위 벌금 맞나

유럽에서 사상 최대인 3조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던 구글이 연내 추가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연합(EU)은 앞서 반독점으로 결론 내린 구글의 쇼핑 검색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로이터 등은 6일 EU 집행위원회(EC) 규제 당국이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해 자문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반독점 결정을 내리기 전 해석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보인다. 

EU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했던 구글의 쇼핑 검색 부문에 대해 지난달 24억2000만 유로, 약 3조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안드로이드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비슷한 수준이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EU 반독점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된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여행·지도 서비스의 추가 조사도 검토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과징금 결정을 발표하면서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다음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글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의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려는 전략에 대해 EU가 독점 혐의을 적용해 위협 받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선 유럽이 구글뿐 아니라 애플과 아마존, 스타벅스 등에 대해 EC가 잇따라 조사에 나선 것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미국 기업에 대한 견제라는 여론도 나온다. 유럽연합은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둔 애플에 대해서도 법인세 미납을 들어 130억 유로(약 16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