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2.2 조기총선’ 무효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열린 조기총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불안감이 커진 태국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21일 조기총선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찬성 6표와 반대 3표로 총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달 2일 태국 정부는 하원의원 500명을 새로 뽑는 선거를 9만여개 투표소에서 진행했지만 총선을 반대하는 시위대 방해와 점거 등으로 전체 선거구의 18%인 69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28개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새 의회를 꾸리지도 못하고 있으며, 총선 효력에 대한 논란만 커져왔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선거가 제대로 하지 못한 유권자 1200만여명의 지역들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총선을 마무리 짓으려 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푸어타이당은 “조기총선 무효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잉락 정권의 포괄적 사면법 추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 법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한 잉락 총리의 오빠이자 전 총리인 탁신 친나왓에 대한 사면용이라는데 반발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 출신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야권과 시민들이 지난 1월 방콕 시내를 점거하는 ‘셧다운’ 시위를 벌이며 정권과 충돌했다.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20여명이 숨졌다. 

잉락 총리는 퇴진 요구와 시위 양상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총선을 제안했지만 수텝은 선거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고, 총선에 야권과 시민들에게 불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총선을 강행하자 선거 기간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잉락 총리가 이끄는 여권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구도로 선거에 이길 수 없는 민주당은 사회각계 대표로 과도의회를 구성해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 무효화가 수개월째 이어진 정정 불안을 봉합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도 참여하는 온전한 선거를 다시 치뤄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향후 재선거와 관련한 일정 등은 잉락 정권과 반정부 진영이 물밑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이뤄내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총선과 의회 해산이 반복되고 있는 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이번 결정으로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